가압류와 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1. 가압류 ◆ 목적: 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등 금전과 관련한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당황스럽게지요? 그래서 승소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의의: 채권자가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향후 재판으로 승소하여 강제집행에 이르기 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적으로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상: 부동산, 자동차, 채권, 선박, 건설기계, 기타회원권, 공유지분, 특허권, 상표권 등 ◆ 절차: 가압류를 집행 목적물 주소지 관할법원에 인지세와 송달료 영수증을 첨..
2023.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