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9 토지의 용도 토지는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의 설정은 토지의 투기를 막고 건축물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토지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의 다양한 용도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도확인(바로가기)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분 ◆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각 도시의 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됩니다. 세 가지 모두 토지의 이용방법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여 토지용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국토계획법, 시도 조례, 건축법 등 개별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세 가지의 차이점은 용도지역이 서로 중복되어 지정되지.. 2023. 4. 1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변경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개념과 분류된 시설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지정 : 모든 건축물들은 각자 특정한 용도를 기준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쾌적하면서 안전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용도에 적합한 건물에 대한 비율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정감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용도 목적 외 사용 :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 2023. 4. 5. 전세권 유의사항 경매물건을 검색해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매신청이 되었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의미와 설정이유, 임차인과 비교 ◆ 전세권 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점유가 필요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보통 설정합니다. 1)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른 경우(회사가 직원숙소를 계약한 경우,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계약한 경우).. 2023. 4. 4. 경매 전체 절차 경매를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입찰 당일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입찰도 중요하지만, 경매는 매각기일 이전과 낙찰 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알아야 경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응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매 전체 절차 경매절차 내 용 기 간 경매신청 경매비용 예납(감정가의 1% 수준)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등기부에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기입됨 접수일로부터 2일내 현황조사명령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실시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안 (조사기간 2주내) 평가명령 해당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안 (조사기간 2주내)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배당요구없이 배당받는 채권자가 아니.. 2023. 4. 4.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